'특권의식' 이름에서부터 지운다…그냥 '감찰반'으로

◀ 앵커 ▶

비위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전원 원대 복귀라는 진통을 겪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쇄신책이 나왔습니다.

특별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그냥 감찰반으로 하고 상호 견제를 위해서 구성원도 다양한 부처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막강한 권한때문에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수시로 만나는 특별감찰반원이 어떤 해당 부처 간부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것을 소홀히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도 특감반원들이 권한이상의 위세를 부리는 걸 막아 비리소지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이름에서 고압적인 느낌을 주는 '특별'이란 단어부터 뺐습니다.

또, 감찰반장이 감찰개시 여부를 승인하도록 했고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등을 만날 땐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감찰반 인력은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감사원과 국세청에서도 파견을 받아 한 기관 출신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
"여러 부처에서 오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는 상호 감시인데, 어떤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견제와 균형이죠."

감찰반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야권의 사퇴요구를 받았던 조국 민정수석은 쇄신책을 내놓으며 비리근절을 다짐했지만, 야당은 특감반 이름이 아니라 조국 수석을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