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열흘 만에 단식 중단

◀ 앵커 ▶

여야 5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을 내년 1월까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14일) 전격 회동을 했다고 하죠.

열흘째 계속된 단식 농성은 이로써 중단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죠.

박영회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여야가 오늘(15일)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할까요?

◀ 리포트 ▶

네, 야3당의 요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제1 첫머리에 담겼습니다.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더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려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늘릴지,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린 다는 것인지, 지역구를 좀 줄인다는 건지, 이런 문제들은 올해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내년 1월 국회 처리입니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를 고치고 나면 바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도 논의하자 여기까지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합의를 위해 힘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배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 선거제 개혁안을 지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바른미래 손학규, 정의 이정미 두 당 대표는 오늘로 열흘째였던 단식을 풀었습니다.

◀ 앵커 ▶

네, 출구 없는 단식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합의들을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과연 내년 1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 리포트 ▶

쉽진 않습니다.

소극적이던 한국당까지 동참했다, 또, 1월에 시한을 못 박기는 했지만 정작 내용에 있어서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고 지역구 수를 줄인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지역구를 유지한 채 전체 의원 수를 늘린다, 이건 국민들 반감이 클 겁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뽑을지, 권역별로 뽑을지, 지역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중선거구제로 좀 크게 합칠지, 당락과 의석 수가 왔다갔다하는 사안들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다른 의제들도 다룰 의제들도 정리가 좀 됐죠?

◀ 리포트 ▶

네, 맞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요구가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한국당 요구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17일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유치원법은 적극 논의해 처리하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도 표결처리하자, 이건 민주당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은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