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명문대 보내드립니다"…'학교 아닌 학교' 난립

◀ 앵커 ▶

미인가 국제 학교가 무더기로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었는데 미국 대학에 보내준다면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학원 밀집 지역, 여느 학원처럼 건물 밖에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서 입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학원 관계자]
"성적을 봐야 되고요. 추천서. 서류전형에 합격을 하신 후, 인터뷰 테스트가 있어요."

학원이라고 하기엔 까다로운 입학 과정, 학비도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비쌉니다.

[학원 관계자]
"입학금은 500만원, 한학기에 1,250만 원, 테스트 비용 50만 원, 책값…"

미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선수과목을 집중 지도해 진학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학원 관계자]
"4년 전 30명에서 지금 120명 됐고요. 저희가(해외) 대학을 잘 보낸게 한몫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시설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국제학교처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부터 미인가 국제학교로 의심되는 시설 52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강남 지역에 집중돼있는데, 학원으로도 등록되지 않거나 강사 채용 과정에서 범죄전력울 조회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국내에선 학력인증도 안되는 미인가 시설들이 고액을 받고도 성행하는 이유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설 기관들을 통해 국제학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퇴직 강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가 아닌데 외국에선 학교다, 법의 모순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르게 해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부작용도 속출합니다.

[미인가 '국제학교' 퇴직 강사]
"원장이 마음대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암암리에 학생들한테 폭력이나 폭언, 욕설 같은 갑질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당국은 이런 시설의 학생도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 감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세용/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 사무관]
"법 테두리 범위 내에 있는 (국민의) 교육적 정서에 과연 맞게 인정이 될 것인가.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시설 가운데 5곳의 영업을 정지하고, 14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돼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막을 대안은 없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