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에 자리 내준 '소득주도'…"속도 조절"

◀ 앵커 ▶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정부가 곧바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비교해보면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맨 윗자리에 올라온 정책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선 '경제 활력'이 이 자리를 대신했고 소득주도 성장은 '포용성 강화'라는 세 번째 정책 과제의 세부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시장의 우려가 큰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소득주도성장보다 '경제 활력'을 전면에 내세운 건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조절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내외여건상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자극해 산업활동을 띄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최근에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은 상황.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갑을 안 여는 거죠.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니까 쉽게 말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 경제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관련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모두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금보다 2배인 334만 가구로 늘리고,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