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영 우수' 성과급 잔치…안전 '쏙' 빼놓고 평가

◀ 앵 커 ▶

태안 화력발전소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5년간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았던 위험 사업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거의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으로 인정받아 성과급도 지급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경영실적 평가엔 '안전 항목'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열린 발전 5사에 대한 국정감사장.

산업재해가 한 건도 없다는 칭찬이 나왔지만, 말 속에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재해네요, 5년 동안? 자사 직원은 다친 분이, 재해를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정식/한국남부발전 사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현재 제도가 무재해는 본사에만 해당되고…"

지난 5년간 발전 5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3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발전소 책임자는 이런 현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 등 서부발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51건, 이 중 49건은 협력업체 근로자였습니다.

[서부발전 관계자]
"발전소가 어떤 설비든 발전소가 다 기계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줄곧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2년엔 전체 공기업 30여 곳 가운데 평균인 C등급과 B등급, 2016년엔 최고인 A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 임원들은 월 급여의 48%에서 많게는 120%까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017년 서부발전에 대한 평가 항목들.

원가 절감이나, 정부의 권장 정책 수행 등에 배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전 관련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올해부턴 안전 항목이 신설되지만 전체 100점 중 3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환경 등과 함께 묶여 있어 실제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발표한 종합 대책에서 안전평가 비율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점 비율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에서 사실 점검하고…"

정부는 오늘 최근 KTX 사고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용균씨 사망 사고처럼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를 평가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