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훈
[선거비용 미반납자] "무죄 나오면 비용 줘야"…대책 알면서 왜 안 할까
[선거비용 미반납자] "무죄 나오면 비용 줘야"…대책 알면서 왜 안 할까
입력
2018-12-21 20:22
|
수정 2018-12-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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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선거 비용 먹튀, 오늘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법은 많은데 안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서일까요?
대책이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꺼리는 건데요.
먼저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출신 모임인 헌정회에선 선거 비용 반환을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OOO 전 국회의원]
"왜 안 갚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헌정회 가서. 이거 이자도 없고 소멸되면 없는 거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야죠."
국세는 연체 이자가 연 10% 정도.
하지만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체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니 소멸 시효 5년만 버티면 그만이란 겁니다.
어떻게 선거 비용 먹튀를 막을 수 있는지는 미납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ㅁㅁㅁ 전 시장/선거비용 미반환]
"기소가 (돼서 재판) 끝날 때까지 (선거비용을) 안 내주는 걸로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 당선 무효가 되면 나중에야 돌려받는데, 기소나 고발된 경우,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지급을 미루면 숨긴 재산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나온 법안입니다.
안 내면 명단도 공개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법안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과한 것 같다" "보류해 놓고 조금 더 연구하자"고 하더니 "추후 더 논의하자"는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멀어지고 있죠."
이 때 단 한 차례 논의가 전부, 법안은 표류하다 19대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선거 비용 먹튀, 오늘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방법은 많은데 안 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서일까요?
대책이 나와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꺼리는 건데요.
먼저 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출신 모임인 헌정회에선 선거 비용 반환을 놓고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OOO 전 국회의원]
"왜 안 갚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헌정회 가서. 이거 이자도 없고 소멸되면 없는 거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봐야죠."
국세는 연체 이자가 연 10% 정도.
하지만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더라도 연체 이자를 무는 것도 아니니 소멸 시효 5년만 버티면 그만이란 겁니다.
어떻게 선거 비용 먹튀를 막을 수 있는지는 미납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ㅁㅁㅁ 전 시장/선거비용 미반환]
"기소가 (돼서 재판) 끝날 때까지 (선거비용을) 안 내주는 걸로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 당선 무효가 되면 나중에야 돌려받는데, 기소나 고발된 경우, 형이 확정 될 때까지 지급을 미루면 숨긴 재산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나온 법안입니다.
안 내면 명단도 공개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법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법안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너무 과한 것 같다" "보류해 놓고 조금 더 연구하자"고 하더니 "추후 더 논의하자"는 발언을 끝으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멀어지고 있죠."
이 때 단 한 차례 논의가 전부, 법안은 표류하다 19대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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