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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납자] '당선 무효' 줄줄이 나올 텐데…'먹튀' 이대로 방치?

백승우 기사입력 2018-12-21 20:26 최종수정 2018-12-21 20:33
지방선거 6.13 광역단체장 선거비용 선거보조금 미반납자 당선 무효 먹튀방지법
◀ 앵커 ▶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네 명을 비롯해서 당선인 백 서른아홉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인데요.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금액, 220억이 넘는다고 전해드렸는데, 선관위와 국세청의 허술한 징수에다 '먹튀 방지 법안'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떼이는 돈은, 더 많아지겠죠.

자, 이번 정개특위에도 비슷한 내용의 먹튀 방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견을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개특위 의원 18명 전원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본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적어도 1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릴 때까지 선거 비용 지급을 미루자는 데 대해선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이종구, 김동철, 천정배 의원 등 의견을 밝힌 10명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기동민 의원은 대출받은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돈 없는 사람의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유섭 의원은 홍보물제작업체나 유급 선거운동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납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데 대해선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지만, 원혜영 의원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 기동민 의원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며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종구 의원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명은 설문 조사에 응한 적 없다거나 바쁘다,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두 가지 안 전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탐사기획팀의 백승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개특위 의원 18명 가운데 10명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급을 미루자는 지급 유예는 10명이 다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명단 공개는 7명만 지금 찬성을 했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명단공개만 보면 지금도 고액 상습세금 체납자나 4대 사회보험료 연체자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너그러워 보입니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의견도 8명이나 되고 논의 초기라 이번 20대 때는 어떻게 될지 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요.

미납자가 속한 정당 국고보조금을 깎으면 된다든지 아주 간단한 해법도 있거든요.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징수에 관해서 선관위와 국세청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국세청은 매뉴얼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에 이미 등록된 재산신고 내용도 함께 받아서 신속하게 징수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했고요.

반면 원래 담당인 선관위가 반응이 좀 미지근했는데요.

취재 중에도 자신들은 권한 밖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여러 차례 했는데 논의 중인 대책은 아직 없다고 했고요.

이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는 지급유예와 명단 공개가 통과되는 게 최선이라고만 했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사기획팀의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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