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공직자에게 '명예'란…사법농단 드러낸 '이탄희' 판사

곽승규 기사입력 2018-12-22 20:22 최종수정 2018-12-22 21:10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블랙리스트 소수의견
◀ 앵커 ▶

조직 내의 부당한 지시,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이에 맞선 젊은 공직자들이 유난히 올해 돋보였습니다.

2018년도 이제 채 열흘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소수의견 코너에서 연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주인공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판사입니다.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 이 판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 영상 ▶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소위 미운털이 박힌 판사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해당 판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이탄희/판사 ▶

공직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여기 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끄럽지만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다는 취지 이전에 공직자로서 제 명예, 직업윤리를 지킨다, 그런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겠다, 그걸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느끼는 부분은 공직자가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직자가 공적인 절차에서 특히 공적인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조직 논리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사직서 낼 때 유일하게 상의할 수 있었던 저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