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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적장치 버리는 데 1초"…'감시망' 뚫렸다

[단독] "추적장치 버리는 데 1초"…'감시망' 뚫렸다
입력 2018-12-26 20:21 | 수정 2018-12-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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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찬 성 범죄자가 감시망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아예 끊어 버리거나 위치 추적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CCTV를 보면 성범죄자 유씨가 위치추적장치를 버리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발목에 찬 발찌를 끊을 것도 없이 수신기만 꺼내 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유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구형모델입니다.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로는 착용자 신상 정보만 알 수 있고, 착용자가 어디 있는지는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러다보니 전자발찌를 끊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거나, 둘 가운데 하나만 없애도 감시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씨의 경우엔 전자발찌는 그냥 발목에 둔 채 휴대용 추적장치만 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 씨가 돌아다닌 지역의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해야했고, 검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 겁니다.

    [신미영/서울역 인근 상인]
    "그런 사람이 돌아다녔다고하면 엄청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엄청 무섭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위치추적기를 버리거나 아예 발찌를 끊고 도주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해 6개월 만에 붙잡혔고, 지난 9월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석 달만에 체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모두 49건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전자발찌 자체에 위치추적장치가 붙어 있는 일체형 모델을 개발해 9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올핸 1,600개만 제작이 가능해 내년 상반기에야 일체형으로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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