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신청·검토 1백 곳 넘는데…"어디로 가야 하나요"

◀ 앵커 ▶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백 곳을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무단 폐원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하남시의 한 사립 유치원.

건물에 내년에 폐원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원장은 원아 모집 설명회를 하려 했지만 설립자는 아예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권혜정/학부모]
"병설 유치원은 차량 지원도 안 되고 1시면 끝나고 사립유치원은 티오도 없고 남아있는 곳도 없고 암담합니다…내년에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교육부는 폐원하려면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민원을 해도 해당 교육지원청은 아직 폐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 해줄 게 없다고만 말합니다.

[00교육지원청(학부모 녹취)]
"일단 00 유치원부터 문의하고 가보시고 (저희가 다른 유치원을 따로 알아봐야 되는지…) 네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원성이 커지자 교육부는 내일부터 고충을 직접 접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폐원을 신청할 때부터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시점부터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기존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당국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폐원 예고 유치원 학부모]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유치원은 기존 (폐원)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불안함은 여전한 거예요."

폐원을 막기 위해선 절차만 따질 게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압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손익찬/변호사]
"세무조사라도 해서 무단 폐원할 거냐 해서 막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장학사에게) 문의해도 '폐원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들 좀 설득해보세요' 이런식 이니까…"

정부가 강력 대응으로 엄포만 놓고 있는 사이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106곳, 일주일 새 또 3곳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