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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1…'김용균법', '유치원법' 운명은?

본회의 D-1…'김용균법', '유치원법' 운명은?
입력 2018-12-26 20:33 | 수정 2018-12-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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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고 김용균씨와 유치원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오늘(26일)도 국회에서는 하루종일 '김용균법'과 '유치원3법'을 두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두 법 모두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는데요.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 리포트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결국 오늘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요, 쟁점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전해주시죠.

    ◀ 리포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에 여야 간사 모두 8가지 쟁점 중에서 6가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 그리고 벌금을 정부안대로 최대 10억 원으로 할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지 이렇게 2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총이 열린 다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의총장에서는 "공청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는데 의견 수렴을 또 하자는 건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는 했는데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자 이틀째 계속 회의장 앞을 지키던 김용균씨 유족들은 "국회와 기업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것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앵커 ▶

    유치원 3법 처리도 오늘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이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 리포트 ▶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하나로 관리하자,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하자.

    반면에 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은 따로 관리하고, 처벌도 행정처분만 하자.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법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패스스트랙을 거론했는데, 패스트트랙을 발동해도 최장 33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효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실타래는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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