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1,400곳'이나…"실제론 더 많을 것"

◀ 앵커 ▶

정부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전 불량 사업장 1천4백 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는 게 경각심을 높여서 산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STX 조선해양에서는 탱크 내 폭발사고로 도색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400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중 이처럼 19곳에서 2명 이상이 사망했고, 561곳에서는 1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686곳은 중대 재해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업체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판 중인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명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사망 발생 기업의 거의 100%가 하청노동자 사망이었거든요. 노동부 발표에는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났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벌이 미비한 점도 산재가 줄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0.5%.

사망 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안전보건 책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보다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드는) 비용들이 훨씬 더 낮으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지난해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천여 명.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