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이용률 40%로 확대

◀ 앵커 ▶

올해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450개가 확충됩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영상 삭제와 법률 상담 등도 지원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여성 분야를 공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값싼 비용에 상대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입학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복지부는 현재 3천1백여 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450개 더 짓고, 13%에 불과한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보육료 단가도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도 낮아져, 200만 원이 넘었던 소득분위 하위 50%까지의 의료비 개인부담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또,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지원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전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2배로 늘리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한 쉼터도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도 시행돼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경찰신고에 필요한 사례 수집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과 무료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