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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고 사라지고'…수조원 국책사업 문건 관리부실

'버려지고 사라지고'…수조원 국책사업 문건 관리부실
입력 2018-01-10 07:10 | 수정 2018-01-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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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모두 수조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들이 회의록과 문서들을 분실하거나 무단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10월 22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4조 5천 5백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안한 인수 금액보다 1조 1천억 원이나 많은 돈이었지만, 불과 4일 뒤 열린 석유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조사 결과, 이날 있었던 회의록이 하나도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조 3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수 백억 원대 손실만 떠안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사업.

    이 사업 역시 69차례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지만, 이 중 15번의 회의록 원본이 분실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조 7천억 원을 들인 이라크 가스 개발 사업 등 일부 회의록은 아예 작성도 안 됐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폐지업체를 동원해 1톤 트럭 분량의 해외사업 관련 문서를 무단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도 창고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영구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과 세월호 관련 문건 일부는 보존 기간을 최소 3년까지 임의로 줄여놨다가 적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들이 중요 문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며, 감독 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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