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2만 4천여 건 적발…경찰·국세청 통보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증여와 다운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여 2만4천여 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백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장전입이나 양도세 탈루 등으로 적발된 7만여 명은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안에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체포나 영장 집행을 직접 할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