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정부 보조금'…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 앵커 ▶

지난해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씨는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희귀병을 앓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책도 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동안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1억 원이 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보조금 수급에 대한 3중 점검 및 감시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기적인 점검과 단속, 그리고 주민 참여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보조금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태주/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및 현장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약 67조 원으로, 지난 2013년 51조 원에서 5년 만에 16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