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매거진] 시사펀치 : 특활비 수사 급물살…누가 누구에게 줬나?

◀ 박경추 아나운서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이슈를 심층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은 김종배 시사펀치 순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 박경추 아나운서 ▶

요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고요?

◀ 김종배 ▶

그렇습니다.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정원한테 특활비를 받아서 전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민정2비서관, 구속이 됐죠.

이어서 그저께는 류충렬 전 총무실 공직 공모관리관 그리고 어제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소환조사가 됐습니다.

김진모, 장석명, 류충렬, 이 세 사람은 한 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5,000만 원, 이거를 캐기 위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 기소된 사람 중 한 명이 장진수 전 주무관이었고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관봉 형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출고될 때 5,000만 원 다발을 비닐로 포장한 건데, 이 관봉 형태로 5,000만 원을 전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일에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줄줄이 소환조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희중 전 제2부속실장이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 김종배 ▶

그렇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이명박 대통령을 15년간 보좌했던 최측근인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

성골 집사라고 불리기 시작한 인물인데요.

일단 이 사람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이어서 이명박 청와대에서 대통령 관저 여성행정관을 불러서 김희중 전 실장과 대질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건인데요.

국정원의 또 다른 특활비,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이 아니라 미국 돈, 달러화로 10만 달러로 바꿔서 이거를 대통령 관저 여성행정관에게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을 했다,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고 검찰이 대질심문을 통해서 이걸 밝히고 있는데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여성 행정관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한 것으로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박경추 아나운서 ▶

이 2건 말고도 특수활동비 수수 사례가 더 있죠?

◀ 김종배 ▶

어제 당장 불거진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위원도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건이 남아있죠.

바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김성호, 원세훈 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을 받은 이 의혹이 있는데요.

이 4억 원의 사용처가 아직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 임현주 아나운서 ▶

주목할 인물, 그게 누군가요?

◀ 김종배 ▶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이 구속되자마자 검찰이 가장 먼저 부른 청와대 전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17일에 최종석 전 행정관을 불러서 비공개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경추 아나운서 ▶

왜 최종석,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 김종배 ▶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5,000만 원 그리고 10만 달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또 다른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깊숙이 관련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 포착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중간 몸통으로 지목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까지 됐던 사람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속 부하가 바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장진수 전 주무관, 그러니까 이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과 연관돼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0년 7월과 8월에 얽혀있는데,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총리실 직원들, 민간인 불법사찰과 연루돼 있는 총리실 직원들을 줄줄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던 시점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실 직원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변호사를 대신 선임을 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를 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실무 일을 진행한 사람이 바로 최종석 전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7월에 그 총리실 직원 3명이 구속영장 청구됐고 8월에 장진수 전 주무관하고 직속상관이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때 최종석 전 행정관이 나서서 1인당 각각 1,000만 원씩,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다 했고 성공보수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변호사가 잘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준 성공 보수로 1,500만 원, 1인당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진수, 진경락 두 사람에 대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은 구속을 면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 9월에 성공 보수 1500만 원, 도합 이 세 사람만 하더라도 3,500만 원의 비용이 청와대에서 대납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세 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대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실무의 모든 걸 총괄한 게 최종석 전 행정관이다,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지금 검찰이 이걸 캐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을 할 수 없는 건데 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고 1심 변호사 비용, 2심, 3심까지 갔기 때문에 이 변호사 비용까지 만약에 청와대가 전부 대납을 해줬다면 억대를 넘어서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것이죠.

◀ 임현주 아나운서 ▶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최종석 전 행정관을 조사한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그 돈 때문이라는 건가요?

◀ 김종배 ▶

달리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캐고 있는 파트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거든요.

그러면 특활비와 관련해서 지금 캐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변호사 비용으로 낸 돈, 여기서 특활비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 특활비의 성격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까 사용처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받았다는 4억 원 중에 일부가 여기로 지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제4의 특활비에서 나왔을 가능성,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자, 그러니까 4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 오히려 여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추 아나운서 ▶

왜 그렇습니까?

◀ 김종배 ▶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2008년에 2억 2,000만 원, 2010년에 2억 원, 이렇게 받아왔다고 하는데 2010년에 2억 원을 받아온 시점이 7월에서 8월 사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총리실 직원들이 구속영장이 줄줄이 청구된 시점이 7월에서 8월에 거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이때 나갔는데 시점이 묘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 점, 이걸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윗선 여부도 캘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일개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돈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왔을 텐데 일개 행정관이 이거를 모두 기획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 박경추 아나운서 ▶

그렇죠.

◀ 김종배 ▶

그러면 위에 누군가가 있고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시켰다가 되는 건데 그 위를 캐면, 사실은 아직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인데요.

그 몸통까지 캘 수 있는 단서가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추 아나운서 ▶

최종 몸통의 모습, 빨리 좀 봤으면 좋겠네요.

◀ 김종배 ▶

그러게 말입니다.

◀ 박경추 아나운서 ▶

지금까지 시사펀치 김종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