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청와대 대법 영향력행사' 사실 아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법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원세훈 재판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부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함께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