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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밝혀라"…판사결의문 잇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밝혀라"…판사결의문 잇따라
입력 2018-01-30 06:21 | 수정 2018-01-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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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선 법원에선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됐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형사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처음으로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140여 명의 판사 중 97명이 모였고 단 한 시간 만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회의를 소집했고, 앞으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있어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사찰 정황이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개 파일과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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