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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결심공판 "정치 쟁점 부각시켰다가 중형 자초"

국정농단 결심공판 "정치 쟁점 부각시켰다가 중형 자초"
입력 2018-02-28 06:22 | 수정 2018-02-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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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당국이 정치권과 여론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을 줄곧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킨 게 오히려 재판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결심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118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건강상 이유 등을 대며 빠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뒤엔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구속 연장 직후 첫 재판에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거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는 데 불을 붙인 겁니다.

    이후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단일 피고인에 대한 규모로는 최대인 5명의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줄곧 외면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설정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개월이 지나도록 반성하는 모습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검찰의 지적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가 중형 구형을 자초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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