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정혜

서울시, '예산낭비 논란' 대중교통 무료정책 철회

서울시, '예산낭비 논란' 대중교통 무료정책 철회
입력 2018-02-28 06:32 | 수정 2018-02-28 08:24
재생목록
    ◀ 앵커 ▶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시행해왔지만,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던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시는 3차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면서 예산 14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통량 감소폭이 1.73%에 불과하는 등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성과를 냈다며, 목적을 달성한 만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자율 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 공감대, 강력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던 만큼, 이젠 그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2005월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배출가스량에 따라 차량을 7등급으로 나눠 하위 2개 등급의 4대문 안 진입을 연말부터 제한할 예정입니다.

    반면,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