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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6월 개헌 강조

임명현 기사입력 2018-03-14 06:15 최종수정 2018-03-14 06:40
개헌 헌법 대선 지방선거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헌법 자문특위의 개정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답했습니다.

자문 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된 만큼 그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2020년과 2024년 예정된 만큼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지방선거가 규칙적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보통 세 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개헌을 해야 자문 안이 강조한 '선거 비례성 강화'의 원칙,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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