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취소…방식·시기 오늘 다시 결정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과 시기를 법원이 오늘 오전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영장심사를 법원이 돌연 취소하면서 빚어진 혼선을 놓고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무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변호인단의 출석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실질심사 불출석을 통보하고도 정작 법원에는 변호인만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측이 불출석하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 관례라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고, 실질심사기간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대기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법원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겠다며 예정된 심사일정을 취소하고, 심사방식과 일정을 오늘 오전 중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새로운 날을 잡을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원관계자는 서류심사만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을 초래한 변호인단과 통상 관례에 벗어난 법원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