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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볼펜 2줄 그어 '세월호' 책임회피

박근혜 정부, 볼펜 2줄 그어 '세월호' 책임회피
입력 2018-03-29 07:06 | 수정 2018-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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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구조에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에는 무척이나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마저도 치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밝힌 최초 보고 시각이나 지시 횟수, 외부인 방문 여부 등 중요 내용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 시각을 날조한 것도 모자라 아예 위기관리 지침까지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실패한 구조활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겁니다.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은 향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인턴이 대통령 서명까지 있는 문서 원본에 있는 이 조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없앤 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고쳐 65개 관련 부처에 하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규정 개정 과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날조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책임을 물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두 전직 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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