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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불발…"동시투표 무산 비상식" 국회 비판

6월 개헌 불발…"동시투표 무산 비상식" 국회 비판
입력 2018-04-25 06:11 | 수정 2018-04-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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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일 동시 개헌은 관련법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동시 투표는 못 하게 됐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마감시한이 5월 23일까지인 만큼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부결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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