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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어"…반부패부장 '불기소'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어"…반부패부장 '불기소'
입력 2018-05-19 06:05 | 수정 2018-05-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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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전문자문단은 정당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총장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수사 외압을 둘러싼 검찰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결론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소환과정에서 권 의원과 부적절한 교류가 없었고 정당한 지휘였다는 겁니다.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브로커 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지연 의혹 등도 통상의 수사 지휘과정에서 벌어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해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자문단은 또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외압 부분을 제외하고 부정 채용 청탁 혐의만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최악은 피했지만, 총장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문단 결과 발표 뒤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검찰 내 의사 결정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 역시 자문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장과 정면충돌 양상으로 항명 논란까지 촉발한 탓에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뇌부의 행보에 따라 조직 내 갈등의 봉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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