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불참"…논의 빨간불

◀ 앵커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도 이미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파행이 예상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은 어제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밝힌 데 이어 투쟁 수위를 높인 겁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민주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각 9명씩과, 중재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지는데, 각 분야에서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차례 소집을 더 요구하고 이때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노동계가 불참해도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내고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계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