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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엄정 수사' 촉구…"문건도 모두 공개"

일선 판사 '엄정 수사' 촉구…"문건도 모두 공개"
입력 2018-06-02 06:17 | 수정 2018-06-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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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선 법관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독판사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 대표회의도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한 모든 문건을 법관들에게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특조단이 공개한 문건만으로는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제목만 공개된 '세월호 재판부 배당 관련', '문제법관 감독방안' 문건 등은 법관들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공개 문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갖고, 모아진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찰 피해를 당한 법관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양심을 동력 삼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자면서 향후 여러 회의를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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