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수사 반대'…일선 판사들과 시각차

◀ 앵커 ▶

전국의 법원장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일선 판사들과는 온도 차이가 큰 결론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시간 넘게 계속된 전국법원장 회의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적절치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검찰 고발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후 5시 2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35명 중 다수가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일부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어제 수원지법 소속 판사 78명은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25명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비롯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중견 법관 그룹에 해당하는 부장판사들이 '형사 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다수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마지막 공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