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시나리오…"공시가액·누진세율 수정"

◀ 앵커 ▶

지난 4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보유세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재정개혁특위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신지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개정 이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도,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재정특위는 네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겁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입니다.

최대 9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현재 6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안과 2안을 합친 안, 즉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경우 종부세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강화되기 때문에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