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명찬

자료제출에 하드디스크 누락…법원 압수수색?

자료제출에 하드디스크 누락…법원 압수수색?
입력 2018-06-27 06:03 | 수정 2018-06-27 06:38
재생목록
    ◀ 앵커 ▶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어제 일주일 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핵심 단서가 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빼놔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410개 문건과 이를 추출하는 과정이 담긴 포렌식 자료를 어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단서로 검찰이 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빠져있습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파일 등이 하드디스크에 다수 포함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입니다.

    대법원 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내부 보안규정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자료 제출은 부실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원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제출한 410개 문건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문서에 불과해, 재판 거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일단 법원도 진실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등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물증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