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공작'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