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로 선회

◀ 앵커 ▶

인터넷 전문 은행의 산업자본 비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은산분리 규제 고수' 당론에서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인터넷 은행의 시작을 알렸던 '케이뱅크'.

[심성훈/케이뱅크 은행장 (2017년 4월 3일)]
"더 큰 고객 혜택과 그리고 저희가 금융혁신의 조그만 '메기'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15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두 차례 대출 영업이 중단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기준으로 최대 4%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출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제때 자본금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겁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혁 안건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기존에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세부적인 규제 방식을 두고는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