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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산 리포터
[투데이 현장] 제2 집무실이냐, 관치시대 유물이냐
[투데이 현장] 제2 집무실이냐, 관치시대 유물이냐
입력
2018-07-10 06:50
|
수정 2018-07-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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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데이 현장입니다.
'민선 7기' 지방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쓰는 관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산 리포터가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전남 무안군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오룡산 자락.
전통 목조 한옥 건물을 청원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뒤로 안채와 사랑채, 직원 전용 문간채까지 들어서 있는데요.
2006년 도청 이전 당시, 걸어서 5분 거리에 지은 전남지사 관사입니다.
당시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 일대를 한옥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비판을 비켜갔는데요.
12년이 지난 현재, 주변에 들어선 한옥은 여섯 채가 전부입니다.
[전남도 관계자]
"실상 이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쓴다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단독주택 지역이라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을 바꿔야 해요."
대지 면적 1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정원사 등 상주 인력 6명의 인건비에, 관리비만 한해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입주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신임 오거돈 시장도 전임 시장들처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4백여 미터의 산책로를 6백여 미터로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
"2층에 일부 방 두 개 정도, 부엌 이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회의장, 연회장 그런 다 공식적인…"
광주시는 신임 이용섭 시장이 거주할 관사로, 최근 시청 인근 아파트 한 채를 3억 2천만 원에 전세 임대했습니다.
4년 전 전임 시장이 '관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50년 만에 없앴던 것을 신임 시장이 다시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 3개가 딸린 112 제곱 미터 면적의 아파트인데요.
시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자택이 있는데도, 다시 예산을 들여 관사를 되살린 데 대해 반대론이 제기됐습니다.
[노경희/광주시민]
"국민 세금인데 굳이 없앴던 것을 이렇게 다시 광주시민 (세금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광주시는 제2의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평범한 아파트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그런데 정말 30평대 아파트 뭐가 이게 호화 아파트인가요? 조경만 봐도 아시잖아요."
대구시도 없앴던 시장 관사를 지난 2016년,10년 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사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어머니 집에서 출퇴근하다 2년 전 관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전용면적 99 제곱 미터 규모 아파트로, 6억 4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퇴근 후에도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관사를 폐지한 곳은 6곳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수장을 직접 임명했던 관치시대에 관사는 파견된 관리의 숙소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물을 뽑는 자치 시대 이후 관사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 임기가 시작될 때면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개인 판단에 따라 관사의 존치가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민선 7기' 지방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쓰는 관사의 존치 여부를 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산 리포터가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 리포트 ▶
전남 무안군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오룡산 자락.
전통 목조 한옥 건물을 청원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 뒤로 안채와 사랑채, 직원 전용 문간채까지 들어서 있는데요.
2006년 도청 이전 당시, 걸어서 5분 거리에 지은 전남지사 관사입니다.
당시 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 일대를 한옥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비판을 비켜갔는데요.
12년이 지난 현재, 주변에 들어선 한옥은 여섯 채가 전부입니다.
[전남도 관계자]
"실상 이거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쓴다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단독주택 지역이라 용도변경, 도시계획 변경을 바꿔야 해요."
대지 면적 1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정원사 등 상주 인력 6명의 인건비에, 관리비만 한해 1억 8천만 원이 듭니다.
입주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신임 오거돈 시장도 전임 시장들처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4백여 미터의 산책로를 6백여 미터로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부산시 관계자]
"2층에 일부 방 두 개 정도, 부엌 이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회의장, 연회장 그런 다 공식적인…"
광주시는 신임 이용섭 시장이 거주할 관사로, 최근 시청 인근 아파트 한 채를 3억 2천만 원에 전세 임대했습니다.
4년 전 전임 시장이 '관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50년 만에 없앴던 것을 신임 시장이 다시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 3개가 딸린 112 제곱 미터 면적의 아파트인데요.
시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자택이 있는데도, 다시 예산을 들여 관사를 되살린 데 대해 반대론이 제기됐습니다.
[노경희/광주시민]
"국민 세금인데 굳이 없앴던 것을 이렇게 다시 광주시민 (세금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광주시는 제2의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평범한 아파트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그런데 정말 30평대 아파트 뭐가 이게 호화 아파트인가요? 조경만 봐도 아시잖아요."
대구시도 없앴던 시장 관사를 지난 2016년,10년 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사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어머니 집에서 출퇴근하다 2년 전 관사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전용면적 99 제곱 미터 규모 아파트로, 6억 4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퇴근 후에도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관사를 폐지한 곳은 6곳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수장을 직접 임명했던 관치시대에 관사는 파견된 관리의 숙소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물을 뽑는 자치 시대 이후 관사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 임기가 시작될 때면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개인 판단에 따라 관사의 존치가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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