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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 임명…'계엄령 문건' 수사

박충희 기사입력 2018-07-12 06:09 최종수정 2018-07-12 06:30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계엄령 세월호 민간인 사찰
◀ 앵커 ▶

기무사령부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수사 핵심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입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무사를 겨냥한 군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군과 공군 검사 위주로 30여 명 규모로 꾸려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합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번 주 안에 수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촛불 정국 당시 전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혀내고,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엔 "초기에 위수령을 발령한 뒤 계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또 기무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분류해 사찰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직접 수사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의 개혁과 수사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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