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민변 뒷조사'에 블랙리스트까지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대한변협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회원들을 뒷조사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가 하면 재판을 통해 민변을 압박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민변 회원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변을 압박하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민변 변호사들의 동향과 의사결정 과정 어떤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활동을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변 회원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블랙리스트로 적시하고, 이 블랙리스트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송상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도 의혹도 모자라서 변호사단체에 대해서도 사찰을 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통진당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민변을 압박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해당 문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