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재민
"최저임금, 일부 업종 고용에 영향"…정부도 '고민'
"최저임금, 일부 업종 고용에 영향"…정부도 '고민'
입력
2018-07-13 06:10
|
수정 2018-07-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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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 또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경우는 다섯 번이었습니다.
인상 초기, 실업률은 항상 올랐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실업률이 줄고 인구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통계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소득을 올리는 장점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3위인 23.7%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파급력이 큰 편이어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 또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였던 경우는 다섯 번이었습니다.
인상 초기, 실업률은 항상 올랐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실업률이 줄고 인구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통계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 소득을 올리는 장점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OECD 3위인 23.7%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파급력이 큰 편이어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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