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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무사 간판 내리고 권한 확 줄인다

[단독] 기무사 간판 내리고 권한 확 줄인다
입력 2018-07-28 06:06 | 수정 2018-07-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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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 방안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무사령부라는 간판을 내리고 조직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김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군기무사령부라는 명칭부터 바뀝니다.

    새 이름은 가칭'국군정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은 MBC 기자에게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 등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부대는 지금처럼 사령부급의 독립기관으로 두되,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9명인 장성을 5~6명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전체 인원도 30%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대원이 4천 2백여 명에 달해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은 기무사 조직을 3천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원래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논란이 돼온 만큼 기무사의 기능과 역할에 제한을 두고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치 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조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개혁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주 중 최종 회의에서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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