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추가 공개

◀ 앵커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대상 중 미공개 문건들을 이르면 오늘(30일) 공개합니다.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없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들인데, 내용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가 이번 주초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지난 23일 전국법관회의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겁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서를 뽑아 조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말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이후, 전국법관회의가 원본 파일의 공개를 요청하자 보고서에 언급된 판사사찰과 재판 거래 관련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변호사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외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미공개 문건들에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의 내용이 발견될 경우, 검찰의 강제수사 주장에 더욱 힘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최근 "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윤리감사관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