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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놓고 청문회…'형평성'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놓고 청문회…'형평성' 논란
입력 2018-07-31 06:15 | 수정 2018-07-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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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이사로 선임해 문제가 됐는데,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수송객 860만 명, 저가항공 업계 수송실적 2위.

    26대의 비행기로 국내외를 매일 140여 회 운항하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정호/진에어 대표이사]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관 등 청문위원들은 외국인 임원 선임 배경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외국인 임원 재직을 금지한 항공사업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엔 외국인을 항공사 등기 임원의 절반 이하로 두는 것이 허용돼 있다며 법해석이 충돌하는 만큼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에어 직원들 역시 같은 사유로 논란이 된 아시아나항공은 놔두고 진에어만 면허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모/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같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되고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걸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총수일가에게 물어야지 왜 우리가 이런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 25일에 이어 다음 달 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면허취소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차례 청문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가진 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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