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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 검토

'폭염 재난'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 검토
입력 2018-08-01 07:04 | 수정 2018-08-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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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이낙연 총리가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누진제 부담을 덜어주자는 건데 서민층에 대한 한시적 할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8도를 오르내리는 숨 막히는 무더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하루 평균 10시간씩 틀 경우 기존 월 전기요금보다 1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까지 하루 15시간씩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는 무려 3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총 사용량이 월 1천 킬로와트시를 넘게 돼 여름철 '슈퍼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401킬로와트 이상 3구간에 도달하면 200킬로와트 이하를 쓸 때보다 요금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3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이 평년 여름에 16퍼센트인 걸 감안하면 폭염이 심한 올해는 20퍼센트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도 총리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누진제의 구간을 좀 더 줄이거나 구간별 요율을 낮추는 방안, 또 계절별 한시적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진제가 개편된 지 2년도 안 됐고 이미 2분기 연속 적자를 본 한전의 부담도 감안하면 한시적 할인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여름철에만 가구당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낮춰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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