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열대야에 누진제 불만 폭증…개선책 없나

◀ 앵 커 ▶

에어컨을 켤 때마다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국이 뜨겁습니다.

저소득층엔 도움이 된다, 아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부담이 크다는 누진제 논쟁과 개선책은 없는지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누진제 관련 청와대 청원은 1천 건을 넘어섰고, 아예 폐지해달라는 청원에는 5만 8천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누진제 집단소송도 전국 법원에서 13건, 9천 9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지론에 맞서 한국전력은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에너지 복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에선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받는 만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전기를 100kWh 이하로 쓴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단 2.5%, 101에서 200kWh 이하에서도 2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누진제 2단계에 해당하는 201에서 300kwh 이하 구간의 42%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소득과 정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아이가 셋인 저소득층의 월 전기요금은 고소득 1인 가구와 비교하면 2.5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누진제의 구간 기준도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337kWh, 봄 가을에도 누진 2단계, 여름과 겨울엔 가장 높은 3단계에 들어갑니다.

[곽상언/변호사 (누진제 집단소송 대리인)]
"혼자 살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누가 아프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전기소비는 늘어납니다. 그건 과소비인가요? 실제적인 통계에 맞게 합리적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가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최고요금이 1.6배, 일본과 캐나다는 1.5배입니다.

누진제를 유지하더라도 요금차이를 3배보다는 낮추거나 401킬로와트시부터인 3단계의 시작점을 좀 더 높게 잡아 1,2단계 가정을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