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뒷조사' 혐의 부장판사 밤샘 조사…윗선 수사 본격화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밤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9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현직 판사 중에 첫 공개소환인데,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민수 부장판사가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건작성 본인판단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문서파일 2만 4천여 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제의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와 파일을 삭제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며, 문제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임 모 판사도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