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밀반입 여파' 美 독자제재 가능성 낮아"

◀ 앵커 ▶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한 제3국의 기업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미국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우리와 거래하고 싶으면 북한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자 제재'는 일단 시행하면 제재받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개별 위반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사건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사했는지 등 전반적인 대응을 살펴본 뒤 잘 안 됐을 경우 제재에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 정부는 해당 수입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검찰로 넘겼다는 점,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불만이나 불쾌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나온 조사 결과를 미국 측에도 보내서 향후 조치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