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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라더니…'꼼수 삭감' 논란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라더니…'꼼수 삭감' 논란
입력 2018-08-14 07:07 | 수정 2018-08-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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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 전면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받는 특활비가 없어진 건 맞는데,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는 특활비를 반으로 줄여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활비 문제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야는 큰 틀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활비는 전면 폐지되는 걸까.

    따져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모두 62억 원.

    이를 대략 세 덩어리로 나눠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써 왔는데, 이 셋 중 하나인 교섭단체 특활비, 즉 원내대표들이 쓰던 것만 없애겠다는 게 발표 내용입니다.

    이 액수는 약 15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47억 원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상임위와 국회의장단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절반 이하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지가 아닌 축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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