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471조 예산 편성…일자리에 집중 투자

◀ 앵커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 5천억 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일자리와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덩치가 큰 분야는 복지 예산입니다.

모두 16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지출 중 3분의 1에 달합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크게 늘어난데다 소외계층 지원과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로 많이 늘렸습니다.

2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2%나 많아졌습니다.

신 중년층인 50~60대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늘립니다.

3대 플랫폼경제 분야와 8대 선도 사업에 5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특정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투자…."

그러나 1년 만에 10% 가까이 커진 '슈퍼 예산'을 두고,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2020년 예산이 5백조 원을 넘고, 나랏빚도 빠르게 늘어 2022년까지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예산도 상당부분 나랏돈으로 유지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합니다.

또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AI, 수소 경제 등 거의 모든 미래 산업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