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빈손 국회' 우려…민생·규제개혁 처리 '난항'

◀ 앵커 ▶

오늘(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처리는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했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16일)]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대부분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는 적용 기업의 조건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어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해서 저희가 장시간 토론을 벌였고요. 또 찬반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의견 경청하면서…."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단은 물론 각 상임위별로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초 합의와 달리 8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