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안 공개…정부 "비준동의 추진"

◀ 앵커 ▶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협상안을 보자면 자동차는 내줬지만, 철강 관세와 농업은 지켜냈단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자동차분야에선 미국의 안전기준을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미국 차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빨간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처럼 우리나라 기준과는 맞지 않더라도 수입되는 건데 기존에 제조사당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까지로 쿼터를 늘렸습니다.

3년 뒤 폐지할 예정이던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는 2040년까지 20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자동차 제조사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는 다른 산업분야에선 실리를 챙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지난 3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이던 연구개발투자액이 많은 신약에 대한 약값 결정 우대제도는 미국 측의 문제제기를 거쳐 올해 안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정부의 정책권한에 대한 보호장치로 협정문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