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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수출 손해?"…"美 무역법이 더 걱정"

"화물차 수출 손해?"…"美 무역법이 더 걱정"
입력 2018-09-05 06:16 | 수정 2018-09-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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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미 양국이 재협상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화물 트럭의 미국 수출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진짜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나온 한미 FTA 개정안은 지난 3월 합의한 내용을 양국이 동시에 문서로 공개한 겁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분야.

    한국산 화물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붙이는 관세 25%를 원래는 앞으로 3년 뒤인 2021년에는 없애기로 했는데, 20년 연장돼, 2041년에나 없어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안전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미국 차 수입은 매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화물 트럭 수출은 꽁꽁 묶고, 미국산 차의 국내 진입이 쉬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트럭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유독 자국 브랜드를 선호해 우리나라 트럭 수출실적은 0, 그러니까 한대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관세 때문에 트럭 수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당장 타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태년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픽업트럭(화물트럭)에 양보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들이 대미 사업 계획에 조절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업계 영향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동차수출에서 더 큰 산은 FTA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무역법 232조입니다.

    FTA 협정에 따라 승용차와 SUV에 대해선 서로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의 수입 자동차가 미국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며 관세 부과를 지시했습니다.

    25% 관세로, 한국 승용차의 미국 소비자 가격이 한대당 평균 5천 달러, 5백만 원 넘게 오르게 됩니다.

    한해 85만대 16조 원어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말이면 미국 상무부가 결론을 내릴 텐데, 우리 정부는 이에 발맞춰 FTA 개정안 서명부터 서두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이미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논리로 관세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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