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홧김에 잇단 주차장 봉쇄…즉시 견인 못 하는 法 허점에 주민만 고통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주차장 진입로에 '보복성 주차'를 했던 이른바 '송도 캠리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도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두 사건 모두 고의적인 무단주차로 애꿎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였지만,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이나 구청도 견인을 꺼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인하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문제를 우려해 견인업체들도 잘 나서지 않는다는데요.

악성 무단주차와 제도적 허점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견인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데 대한 반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거부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신중절약을 찾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신중절약이 국내법상 불법이다 보니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데다,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고 복용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제조한 '짝퉁 약'까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내 남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모두 밝혀낸다'는 문구를 내건 성매매 조회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업주들끼리 비밀리에 공유하는 고객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을 알려준다며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데요.

의뢰비는 건당 3만 원.

사이트 개설 일주일 만에 1천여 명이 조회를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운 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오랫동안 현금처럼 쓰인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오만 원권 인기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기앞수표의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350억 원, 5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데요.

익명성과 지급 편리성을 갖춘 5만 원권의 위세에 눌리는 데다 모바일뱅킹 같은 소액결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류를 조작하려 한다면서 범칙금을 내게 하고, 엉터리 통역으로 난민신청자를 궁지로 몰고.

한국일보는 우리의 '난민심사시스템'이 냉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떠오른 이후 법무부가 부랴부랴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지만, 자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신청자들에게 한국어·영어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난민신청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당연한 듯 가짜로 의심하는 등 약자를 궁지로 내모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심사관들의 전문성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서류보다 당사자, 통역자의 진술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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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통칭하는 발달장애인은 평생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요.

십 년 전 16만 명에서 지난해 22만 5천 명으로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발달장애인법도 생겼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돌봄의 어려움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35억 원, 1인당 연간 1만 5천 원을 지원받는 셈인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공무원 3명이 발달장애인 3만여 명의 계획을 짜야 하는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도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